부동산 증여세 총정리! (2):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연대납부 책임,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아래 증여의제 이외의 증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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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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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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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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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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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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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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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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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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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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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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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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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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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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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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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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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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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2 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

정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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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