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0) 혼인합가 특례, 일시적 2주택과의 중첩 적용 방법 | 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점검표 중 1세대 부분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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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5. 1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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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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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④ 혼인합가 특례

2️⃣ 혼인합가로 인한 3주택의 경우

혼인합가로 인해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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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조건 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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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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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조건 1)

• 1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자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조건 2)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함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 신랑과 1주택자 신부가 혼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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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신랑

A주택: 2021.01.01 취득

B주택: 2021.02.01 취득

👉 A주택 취득 이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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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신부

C주택: 2019.02.01 취득

2주택자 신랑과 1주택자 신부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들은 1세대가 되고 3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특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A주택부터 매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지켜주셔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비조정지역의 경우

• 종전 주택 필수 보유기간: 2년

• 종전 주택 보유 1년 이후 신규 주택 구입 가능

• 신규 주택 구입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종전 주택 필수 보유기간: 2년

• 종전 주택 필수 거주기간: 2년

• 종전 주택 보유 1년 이후 신규 주택 구입 가능

• 신규 주택 구입 2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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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사례의 경우, 종전 주택 필수 보유 기간인 2년이 지나는 2022.01.01부터 신규 주택 취득 3년이 넘지 않는 2024.02.01까지 A주택을 매도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을 판매한 부부는 이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B주택, C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인 2022.09.01로부터 5년 이내(2027.09.01까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