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8) 주택 부수토지,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9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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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택 부수토지'를 다룬 내용을 보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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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서서 살펴보았던 1세대 1주택에 속하는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에 딸린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이 속해있다고 무조건 주택 부수토지인 것은 아니고요. 일정 범위까지만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그 범위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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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착면적은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의 전층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수평투영면적'은 각 층의 평면도를 합쳤을 경우, 나타나는 도면의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각 층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나타나는 전체 건물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지상 및 지하의 건물이 전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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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주택부수토지는?

아파트에도 주택부수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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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곱해지는 배율이 다릅니다.

1️⃣ 주택 지역(용도 지역) 확인 방법

위에서 어떤 지역에 속하는 지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배율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막상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를 생각해보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럼, 주택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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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토지이음' 접속하기

👉2단계: '열람' 선택

👉3단계: 열람 결과를 하단으로 내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를 확인한다.

★ 토지이음으로 검색하러 가기 (링크)

2️⃣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