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 (1): 가산세란?, 증여세 가산세율 | 부동산 증여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 보고서의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x 1%

*[한도액]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 x 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x 0.07%

*[한도액]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 x 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 x 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x 100%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x 10%

전용계좌 미개설, 미사용

1) 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x 0.5%

2)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 x 0.5%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