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죠? 증여세 가산세는 종류도 다양하고 세율도 높아서 자칫 방심했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산세가 있다'까지만 알려드리고 가산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항목 중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넘어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증여세 가산세에 대해 읽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말 그대로 '원래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적게 신고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 재산이 미확정되었던 경우
2) 상속(증여)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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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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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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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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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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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용규정
3) 상속(증여) 재산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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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시가), 제3항(보충적평가방법) 및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 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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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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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 가산세에 대처하는 방법
'이제 증여세의 가산세도 무엇인지 알겠고, 과소신고 가산세에 제외되는 경우도 알겠는데,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 가산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빠르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수정, 신고할수록 가산세의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는 했지만 더 적은 금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을 알았을 때 수정하는 방법'이고,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를 까먹고 못했을 때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정신고 시 |
기한 후 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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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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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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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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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서 살펴본 가산세의 종류 중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었죠?
납부지연 가산세 역시 최대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과소신고 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와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산세가 붙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낯선 증여세 신고, 여전히 걱정된다면?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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