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종합부동산세 역시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종부세 적게 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과연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같이 살펴보아요!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까지 가능!
인터넷에서 포스팅들을 찾아보시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좋다’라며 비교하는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2021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면서 많은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두 사람이 각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각자 6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일 것 같지만 이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시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은 12억 원 공제를 받느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느냐를 두고 저울질을 하느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특례의 개정으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세대원 중에 부부만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이 주택의 명의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1억 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으면 12억 원인데 11억 원이 되었으니 줄어든 것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젠 기본공제에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세액공제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고 최대 8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각각 과세하는 방법이 유리하고, 12억 원 이상이라면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례 적용 유의사항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지분이 같다면 합의하여 납부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아까 특례에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사람을 지정할 때, 연령이 많은 자(60세 이상), 주택 보유기간이 긴 자(5년 이상)을 선택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라는 말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은 건물 자체와 그에 속한 토지, 부속토지로 구분됩니다. 한 사람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소유주가 각각 다른 경우도 빈번한데요. 이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여기까지 읽고 ‘어, 우리 집은 특례 적용받을 수 있겠는데?’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신청을 해놓으면 다음 해부터는 명의에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각각 소유하는 것이 이득!
반면 2주택자인 분들은 주택을 1채씩 각각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택이라도 명의를 공유하면 최소 1명은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럼 1주택자 특례도 적용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개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종부세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채의 집이 있는 경우 각각 1채씩 소유하고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으로 유명한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도 경우에 따라 이득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죠.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태를 소유하고 있느냐, 몇 년을 보유하고 있느냐 등등 변수가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저희 알고택스에서도 종부세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봤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와 놀라신 분들, 또는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립니다.혼자는 어렵다면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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