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붙는 자산입니다. 보유세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두 세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고, 종부세는 더 고가의 재산에 적용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맞는 말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개념
재산세 과세 대상 (출처: 위택스)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금액이 큰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됩니다. 또 일정 금액이 넘는다고 전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세금의 과세 기준 비교 (출처: 국세청)
위 표를 살펴보시면 건출물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및 오피스텔에만, 토지의 경우에도 특정 기준에 속할 때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위 표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두 세금 모두 ‘과세’라고 표시되어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내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금액 기준 (출처: 국세청)
종부세 금액 기준도 살펴봅시다. 주택의 경우, 전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했을 때 6억 원이 넘을 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그 1채의 주택이 11억 원을 초과할 때가 기준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기준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합쳐보았을 때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이 초과되면,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을 넘는 것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재산 전체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두 세금의 특징이 비슷하고 고가의 부동산의 경우, 한 부동산에 두 세금이 전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 세금을 두 번이나 가져가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둘은 내야 하는 곳이 다른, 종류가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그러니 양쪽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간 역시 다릅니다. 기간을 살펴보기 앞서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하는데요. 과세기준일이란 세금 납부 대상자를 산정하는 일정한 날을 뜻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둘 다 같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납세 기간은 다릅니다. 먼저 간단한 종합부동산세부터 알아보자면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반면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복잡합니다. 가장 먼저 주택은 1기, 2기로 나눠서 납부하는 데요. 1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체 납부분의 50%를 내야 합니다. 2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남은 50%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제1기분인 7월에 전부 납부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선박과 항공기를 살펴보자면 두 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왜 두 번이나 내야 할까?
위에서 계속 설명하였듯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 두 종류가 전부 적용되어 세금을 두 번 내야 합니다. 거둬들이는 주체가 다르니 2번 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초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과세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종부세는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과세 대상을 잘 살펴보시면 종부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종류별로 합쳤을 때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부과되는데요. 그렇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음으로써 한 사람이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고가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었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늘어날수록 종부세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슷한 두 개념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좀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한 재산에 적용되는 세금이라도 내야 하는 곳과 내야 할 금액, 심지어 내야 하는 기간까지 전부 다르니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